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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대체 프로그램 선거 후 공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교통혼잡료의 대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본지 8월 19일자 A-3면〉 관련기사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전날 매체와 만나 뉴욕주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향후 수개월 안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서도 “주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말이나 오는 2025년 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6월 5일 서민적 부담을 이유로 교통혼잡료에 대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1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한 수입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인프라 확충 및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발이 컸다.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민 10명 중 4명 이상(45%)은 교통혼잡료 연기에 찬성했다. 반대는 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했다는 주지사 측 주장에도 주지사 호감도(38%)·직무 평가도(44%)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당시 주지사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주지사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계획이 바뀌자 마커스 몰리나로(공화·뉴욕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정부와 주지사가 늘상 하던 정치적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주지사가 시 공무원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 및 일반 차량에 대한 요금 하향을 골자로 한 새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두 내부 관계자가 19일 확인했으며, 이번 여름 안으로는 더 추가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추가 사설을 통해 “11월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경멸할 만한 정치적 계산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주지사는 무기한 연기 결정 관련 지난 7월 25일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나설 변호인으로 보이드 존슨을 고용했다. 그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면제 뉴욕 19선거구

교통혼잡료 무산에 MTA 피소 등 난관 예상

연방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 위반과 관련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제기된 소송의 합의 조건을 교통혼잡료 지연에 따라 이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 피소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amNY·더 시티(The City) 등에 따르면, ‘계단 없이 이동할 자유(stair-free access)’ 보장권과 관련해 MTA에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해 뉴욕장애인협회(Disability advocates in New York)가 2022년 6월, 오는 2055년까지 시 전역 전철역의 95%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재노 리버 MTA 회장과 원고들이 합의의 전제로 명기한 확충 공사 예산 마련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지사의 교통혼잡료 연기 결정 이후 처음 시행된 전날 MTA 이사회 간이 모임서는 관련한 우려가 쏟아졌다. MTA가 결과적으로 ADA를 위반, 추가 피소될 것이란 논리다. 합의가 이뤄진 2022년 당시 시 전역의 27%인 113개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에서 지난 4월 기준도 여전히 30% 미만의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구비되는 등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도 함께다. 또한 첫 소송이 제기됐던 2017년 기준 일평균 25대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은 물론, 2022년 뉴욕시의회 분석에서도 전체 엘리베이터의 10%의 고장이 밝혀져 기존에 설치된 구식 엘리베이터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필요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 전철역 접근성 개선 작업은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전철역 개선 공사 예산 배정 우선순위 마련시 이를 배제할 경우 소가 추가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MTA와 원고들은 당시 합의를 통해 ▶2035년까지 85개 역 ▶2045년까지 90개 역 ▶2055년까지 90개 역 등 접근성 강화 역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예상 교통혼잡료 무산 교통혼잡료 지연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연기, 뉴요커 45% 찬성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경제 위축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이유로 교통혼잡료 시행을 연기한 가운데 곳곳에서 나비효과가 일고 있다. 주지사의 결정 자체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직무 평가도는 하락했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애비뉴 전철 연장공사를 중단했다. 20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민 10명 중 4명 이상(45%)은 교통혼잡료 연기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3%에 불과했다. 이외에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풋남·라클랜드카운티 등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56%도 교통혼잡료 연기를 지지했다. 정당별로 연기 찬성률을 보면 ▶민주당 46% ▶공화당 45% ▶무정당파 43% 등 전반적으로 찬성 기조를 보였다. 다만 민심을 고려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호컬 주지사의 의사와 달리, 호감도 및 직무 평가도는 각각 38%, 44%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호감도는 49%였다. 뉴욕포스트는 “응답자들은 호컬도 싫어하고 교통혼잡료도 싫어한다”고 평했다. 그런가 하면 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2030~2039년 완공 예정이라 밝혔던 Q전철의 2애비뉴 연장 공사는 18일 임시 중단됐다. 교통혼잡료 징수가 요원해짐에 따라 MTA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나온 조치다. MTA는 해당 전철 어퍼이스트사이드~이스트할렘 125스트리트 연장을 위해 교통혼잡료 징수를 가정하고 ▶MTA 예산 43억 달러 ▶연방정부 지원금 34억~35억 달러 등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월 말 공사를 위해 공사업체 CAC 인더스트리(CAC Industries, Inc.)와 1억8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는 지난 12~17일 뉴욕주 등록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차범위는 ±4.1%포인트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요커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징수 교통혼잡료 시행

“바이든 행정부, 호컬 결정<교통혼잡료 시행 연기> 존중할 듯”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연방고속도로청(FHWA)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합의 미완료를 무기로 돌연 교통혼잡료 시행을 연기한 데 대해 연방정부도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는 백악관·FHWA 내부 소식통 및 FHWA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교통혼잡료 연기와 관련해 주지사실과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지만, 주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의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사의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 그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겠다는 전언도 함께다. 이는 FHWA와 교통부가 아직 ▶뉴욕주·시 ▶MTA의 VPPP 합의를 위한 문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점 및 이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MTA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관련 안을 승인한 지난 3월만 해도 협의주체들은 이 문건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 여겼지 법적 해석을 다퉈볼 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사가 MTA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VPPP 진행 미허가 및 관련 서류의 미비를 고려했다고 알려지며 상황은 달라졌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26일 열릴 MTA 이사회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7월 초를 목표로 제소 전략을 짜겠다 밝혔지만, 이 역시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법적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 앞서 FHWA가 환경영향평가서(EA) 적절성 시비에 잇달아 휘말렸고, 관련 소송 8건이 계류중인 상황서 시 감사원장이 EA를 기반으로 환경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면, 허가를 해준 적 없는 주체들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원장이 주지사의 근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들려 해도,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구멍난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선돼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어렵다.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추진할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해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SNS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추진중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도시 진입 시 돈을 내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뉴욕시에 갈 필요가 없다. 사업주·통근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행정부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관련

“교통혼잡료 연기, 호컬에 권한 있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돌연 연기하자 적절성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고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이달 이사회서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방안를 강구할 예정이라, 입장 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중교통 전문지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에 따르면, 주지사의 발표로 MTA가 장기사업계획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지사실은 MTA의 동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MTA·뉴욕주·뉴욕시가 모두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MTA 등 협의체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PPP)’이다. 교통혼잡료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EA)와 VPPP가 선제조건인데, EA의 경우 적절성 관련 복수의 소송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긴 하지만 완료됐고, VPPP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일럿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교통혼잡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반면 법을 무시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주장도 나온다.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2019년 4월 제안해 통과된 ‘MTA 개혁 및 이동수단 법안(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 따르면, 이는 호컬 주지사가 임시 중단 선언을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에는 주·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밑을 지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거둬야 한다(shall)고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무적 시행의 의미가 강한 ‘shall’이 들어가 있어 현 주지사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뉴욕주행정법 78조(Article 78 of state Civil Practice Law)에 따라 법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주·시 공무원들이 법을 빨리 시행하지 않거나 ▶결정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며 ▶분명한 근거가 없을 경우 제소 대상이 된다. MTA는 이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교통혼잡료 시행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주지사의 조치는 잠정 연기일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앞서 ▶급여세 인상 ▶주 예산으로 MTA에 연간 10억 달러의 약속어음 발행 등을 주의회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시행 잠정 연기일